3만~6만원 중저가 요금제에도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된다. 고가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이 실리는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자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곧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 중 하나인 `비례성 기준` 조항에 저가 요금제 지원율이 고가 요금제에서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단통법에서는 비례성 기준에 따라 요금제가 고가로 올라갈수록 지원금도 비례해서 많아진다. 단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지원율은 동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서는 20만~30만원이 지급되지만 6만원 이하에는 10만원대 또는 10만원 미만 지원금이 실리는 게 현실이다.
비례성 기준에는 요금제에 따른 일률적 지원금 지급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반영됐다. 또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이 쏠리는 것을 막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비레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도도 담겨 있다. 단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의도가 고가 요금제에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는 큰 불만이 생기는 요인이 됐다. 저가요금제 지원율이 고가요금제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6월 중 행정예고가 진행 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6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96.3%(3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지원금 상한선 조정까지 이뤄지면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