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할 길은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이라며 “거대 경제세력의 특권적·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며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당,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주장하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정운호 비리게이트`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자정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