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9일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집회다.
16일 서울 역삼동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는 변리사회 회원 300여명이 모여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장은 집회에서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식민잔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변리사 자격증 퍼주기 특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다양한 면제조항을 붙여 변리사 실무수습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이 변리사회 주장이다. 오 회장은 또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은 통상 6년간 과학기술을 공부하는데, 개정안은 80시간의 실무수습만 받으면 과학마인드를 갖춘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영회 전 변리사회장(37대)과 이영필 변리사회 감사 등도 나서 이번 개정안이 변리사 전문성 강화라는 개정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변리사들은 특허청장 퇴진과 특허청의 변리사회 감독권 반납 등을 외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변리사들은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를 가두행진하며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앞에 멈춰 입법예고안 철회와 변호사 특혜 폐지 등 구호를 외쳤다.
변리사회는 지난 9일 개정안 논의를 목적으로 특허청장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최동규 특허청장은 컨퍼런스 등 행사 자리에서 오규환 회장과 가진 면담 외에 별도 면담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