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이 수출경합도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對) 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성장률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도 엔화 강세가 지속하며 일본 경제에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정부 들어 구조개혁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지역 전략거점을 활용한 국가전략특구 지정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산업 구조조정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2014년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등 주요 도시 각각의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금융지원, 규제개혁, 세제조치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국가전략 특구 정책을 도입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 약해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내·산업간 사업재편, 신시장 창출, 차세대자동차·항공기·우주·로봇·신소재 등 미래 유망업종 발굴, 규제 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인 국가전략특구는 과거에도 명칭만 달랐을 뿐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강력히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출환경 악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성과를 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일본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제도가 일본처럼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큼 굵직한 규제개혁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베 정부가 사업재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수출 경합도가 높은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경쟁력이 약화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