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관리하는 등 구체적 재정준칙 유형을 도입하는 식이다.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최대 9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재정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한다.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 전 단계에서 누수를 차단한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 북핵 대비 핵심전략 투자 등 `안보·치안`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을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재정준칙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할 것”이라며 “페이고(Pay-go, 예산 수반 법안 제출시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 선정 → 집행관리 → 평가` 등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한다. 비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도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해 비효율·낭비 사업은 관계 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개편·적용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연계되도록 한다.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위해 장기재정전망 틀 내에서 보험 관리주체와 정부간 연계·협의를 강화한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 연계를 강화해 전망 실효성을 높인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SMART`하게 운용한다. SMART는 Strategy(전략적 재원배분), Merge(통합적 재정운용), Autonomy(자율적 혁신), Restructuring(재원 재배분), Technology(첨단 정보 분석기법) 의미를 담았다.
내년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일을 통한 자립지원 등) △성장동력 확충(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기반 구축 등) △안보·치안(북핵 등에 대비한 핵심전략 투자, 아동·여성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2016~2020년 기간 일자리,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