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차 충전 유료화 산업활성화 계기로

정부에 이어 민간 기업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유료화한다. 환경부가 지난 11일부터 전국에서 무료서비스하고 있는 급속충전기 사용을 ㎾h당 313원으로 유료 전환한 데 이어 포스코ICT, 한국전기차충전 등 민간 기업도 올 상반기 중에 모두 유료로 바꾼다.

전기차가 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전기차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음을 자평하게 된다. 일반 전기차 소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초기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어느 상품, 서비스든 유료 전환에 따른 저항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오히려 시장이 날개를 펴고 도약하기 위한 건전한 신호로 봐야 한다.

전기차 충전 유료 전환은 서비스·품질 의무가 수반돼야 함을 뜻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금을 받으면서도 이전과 같은 기기 불량, 오작동 등이 계속된다면 사실 돈을 낼 근거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유료화를 통해 건강한 시장구조 형성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발생 등 후속 효과로 이어지려면 확고한 충전 품질과 서비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서비스와 차별화될 여지가 많다. 민간 기업은 오히려 충전을 단순화한 모델보다 여러 부가서비스와 정보 제공으로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차별화·내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민간 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시장 형성과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요금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당장 313원이라는 요금은 민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다. 앞으로 사용자의 충전요금에 대한 반응과 이용률 등을 면밀히 분석, 탄력성 있는 요금제를 펴 나가야 한다.

요금은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인위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간 기업의 다양한 시장 참여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 부추기되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전기차 충전 유료화는 이제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신호다. 이를 풍성하게 잘 키우는 민·관의 합동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