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치 않지만,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 전제조건으로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1.5%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면서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보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황형 흑자`로 지적되는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더 커져 생기는 무역 흑자는) 조종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 둔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