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시 부처별로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 일자리·신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처별로 평가해 예산에 반영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부문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일자리·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췄다. 허투루 쓰이는 예산은 줄이되 일자리·신사업 등 핵심 분야는 계속 지원한다는 목표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절감 재원은 일자리,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 투입한다. 예컨대 각 부처는 드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유망 사업에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우수·미흡 부처에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아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약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망 신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한다. 의무지출은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출 등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해 줄이기 힘든 예산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 386조7000억원 중 재량지출은 203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규모는 약 168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168조원 전체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며, 사실상 구조조정이 곤란한 경직적 성격 사업비(국방 무기구입,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민자 관련 정부지급금, 대외 차관 등)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체 구조조정 규모와 대상, 부처별 규모 등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 편성 시 부처별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한다. 3년이 지난 계속 보조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연장 여부를 평가한다. 그동안 개별 진행했던 재정사업 평가는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하고 재정혁신 지표를 도입하는 등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10년 만에 세출예산 비목을 대폭 정비한다. 재정당국·사업부처·민간전문가가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재정집행 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