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17년 예산 편성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 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2017년 예산 편성부터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도 강도 높은 개혁으로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할 것”이라며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페이고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한편 재정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사회보험 분야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