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대 그룹 투자계획, 차질없는 이행이 더 중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았다. 30대 그룹은 올해 12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빠르게 집행될 수 있게 애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진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은 올해 시설투자 90조9000억원, 연구개발(R&D)투자 31조8000억원 등 총 122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와 스마트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통, 에너지 등 설비 선제 투자로 규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민간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전담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체감경기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3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래 최악이다. 최근 설문에서 30대 그룹 절반은 경제 전반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채용을 줄이거나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투자계획을 확정한 기업 60%가량도 ‘기존 시설 보수·증설’ 등 수비형 경영에 치중하겠다고 대답했다.

경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그룹은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투자계획을 내놨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사내 유보금은 2009년 이후 7년째 급증하고 있다. 3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은 지난해 9월 기준 742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곳간에 돈을 쌓아 두지만 말고 경제를 살리는데 풀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주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첫 만남이 이루어진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주 장관은 정부의 규제 개선과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투자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화답을 해 줘야 한다. 투자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다.

정부는 투자계획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예산, 세제, 금융 등 모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