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이 세금 문제이다. 사업의 모든 활동에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중요하다기 보다 귀찮으니 될 수 있으면 내지 않는 방법을 찾곤 한다. 그러나 절세와 탈세의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낼 것은 내야 한다. 다만 세금을 낼 때도 효율적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창업자들에게는 필요한 자세이다. 사실 세금에 관련 법률인 세법을 읽어보면 정말 꼼꼼하게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서 잘 나타나 있으니 겁먹지 말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만나는 고민은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이다. 필자가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첫 번째가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가 법인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이었다.
그럼 우선 사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자는 크게 5개로 구분될 수 있는 데 첫 번째가 일반 조그마한 식당 등에서 많이 신청하는 간이 사업자이다. 간이사업자는 매년 4,800만원 매출 이하자로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10%가 아닌 2% 내외의 적은 세금이 부과되어 선호된다. 단점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일반과세사업자인데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자에 속한다. 세 번째는 면세사업자인데 정부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농산물이나 출판업,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교육청허가를 받은 사업 등은 면세사업자가 되고 매입으로 부담했던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겸영사업자로 두 가지 형태의 사업자를 동시에 영위할 경우를 말하며 일반과세사업자인 마트에서의 면세사업자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로 이는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으로 일반과세사업자와 같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 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면(면세관련 사업이 아니면) 일반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데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는 3구간으로 나누어서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나고, 종합소득세는 5구간으로 나누어서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난다. 많이 벌수록 누진제로 세금이 많아진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10만원의 원료를 매입해서 15만원의 제품을 만들어 매출을 올렸다면 부가가치는 5만원, 부가가치의 10%인 5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실제 15만원에는 부가가치세 약15,000원이 포함되어있고 매입할 때 10,000원이 매입 부가가치세로 차감이 되어 결국 사업자는 차액인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10만원에 매입해서 15만원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5만원이 아니고 45,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5,000원인 것이다.
예전에 컴퓨터 유통 종사자를 컨설팅할 때 유통 사업을 오래 했어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본인이 알고 있어야만 지시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내릴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가지 팁은 사업을 하면서 겸영사업자로 면세사업자(출판 등)를 같이 운영한다면 출판관련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세금은 절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달콤한 절세를 빙자한 탈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명심하자.
최형순 st0227@empal.com 필자는 이앤씨인터(한국설)의 대표이사이며 한양사이버대 해킹보안학과에서 보안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렌식 서적인 “해커를 잡아라”를 집필하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기획 및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 M&A 분야의 분석 전문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현재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