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재심사하는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여러 요구가 있고, 당초 계획대로 6~7월까지 논의가 이어지면 업계 불확실성 커진다”며 “정책 방향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발표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면세점 시장 진입요건, 특허 기간, 특허 발급 요건, 수수료 등이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법 개정안을 어떻게 내겠다는 것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면서도 “하방위험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환율 정책을 균형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