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모범납세자(293명), 세정협조자(71명), 유공공무원(135명), 우수기관(8개)에 상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세스코(대표 전순표)가, 은탑산업훈장은 삼성SDI(대표 조남성)와 신라공업(대표 최병선)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파미(대표 황석용), 사랑방미디어(대표 조덕선), 지엠텍(대표 조남철), NR지엔씨(대표 진정복)가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을 자진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4개 기업에는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SK하이닉스는 ‘국세 7000억원 탑’을 받았다. KCC, 아모레퍼시픽, 현대위아는 ‘국세 1000억원 탑’을 수상했다.
이밖에 연예인 조인성, 최지우씨는 사회봉사활동과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