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대내외적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노출된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되어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가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우리 국민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야 했는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다시 나라 잃은 서러움과 약소국 고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예년과 달리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4대 개혁 필요성에 많은 연설시간을 할애했다. 취임 이후 주로 한일,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춰 대외적 메시지를 발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청년을 위한 일자리 개혁”으로 규정하면서 “청년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떤 정치적 고난이 있어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개혁의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 도발 및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에 바탕을 두고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