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분야 민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보다 18% 증가한 2조7000억원 민간자본을 구리-포천 등 추진 중인 11개 고속도로에 투입한다. 서울-세종(약 6조7000억원), 경인지하화(약 1조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민간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올해 말 착공한다.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 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에서 안성까지 2022년 우선 개통한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 적격성조사를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협상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5년 이전 개통할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경인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용량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지하 고속도로와 상부 일반도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고속도로는 현재 8차로에서 상·하 각 6차로씩 총 12차로로 추진된다. 기존 경인고속도로 주변 낙후지역 도시재생도 동시에 촉진돼 지역발전에도 도움될 전망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경인지하화 사업 및 신규 발굴 사업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새로 도입된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등 투자위험분담방식을 적용한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 개선을 위한 수원-광명(27.4㎞)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영동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광주-원주(57.0㎞) 고속도로를 각각 4월과 11월에 개통한다. 봉담-송산(18.2㎞)·이천-오산(31.3㎞) 고속도로도 올해 착공하는 등 진행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민자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민자 무정차 통행료납부(One-Tolling) 시스템을 시행한다.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려면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으나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에서 광주를 갈 때 경부·천안-논산·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세 번 지불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필요한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SOC 조기 확충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