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 다소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보다 우리 주변 환경오염 주범인 자동차환경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요즘 수도권 대기환경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가 지난 2003년 수도권대기개선 정책을 시작한 이후 10년 여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등 악화되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수도권 미세먼지(PM) 농도는 70~80㎍ 이었으나 경유차 퇴출, 천연가스차 보급 등 대기개선 정책에 힘입어 지난 2013년 41㎍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랬던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46㎍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생각이다.
안 회장은 “2003년 당시 우리가 목표로 한 파리·도쿄 등은 미세먼지 농도가 30㎍ 수준에서 최근 20㎍까지 내려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됐다”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동차환경관리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인접해서 접하는 오염물질이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보다,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이와 관련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에 대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환경부가 늦게라도 폭스바겐을 형사 고발조치 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환경부 재직 당시 폭스바겐 사태와 맞물린 대기환경보전법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법 취지상 폭스바겐은 정부에서 지정한 실내주행 모드에서 합격했더라도 실도로 기준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제작자 배출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수 많은 주행조건을 다 감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시험모드만 통과했다고 해서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법 취지대로 고발하고, 판결은 판사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환경협회의 가장 큰 업무는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 퇴출사업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급속충전시설 관리업무도 맡고 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는 늘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안 회장은 “전기차 충전요금 유료화를 통해 민간 충전사업자 유입 생태계를 구성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나 급속충전소 구축해 전기차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걱정 없는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