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2150억원을 조성해 관련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지역 맞춤형 게임산업 육성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든다.
문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문화융성 주무부처로서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통합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을 지원한다. 올해 2150억원 규모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 국책은행과 창업투자회사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는 성장잠재분야 펀드(850억원), 콘텐츠가치평가연계 펀드(200억원), 취약분야 펀드(300억원), 한중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500억원), 문화-ICT융합펀드(300억원) 등이다. 지난달 발족한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활용성을 높여 우리 콘텐츠 기업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초기 창업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새싹 K-CT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성장단계 문화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단비 K-CT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해 콘텐츠 기업 기술개발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작자 중심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한다. 저작물 이용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허용하는 가능한 모든 제재를 집행한다.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한다. 본인 인증 주기도 분기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 웹보드게임물 이용 제한을 완화해 게임 산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달부터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 통합전산망을 시범 운영, 영화 부가시자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환경을 만든다. 저작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고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등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3개 권역(대구경북·부산경남·전북)에서 이뤄진 지역 맞춤형 게임 산업 육성 사업이 광주전남·대전충청·경기권을 추가해 6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지역별로 특성화된 글로벌 게임 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보육 및 교육시설, 초·중·고교, 군부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정례화하고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를 위한 ‘문화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예술파출소를 운영한다. 올해 10개 내외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올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 결과물로 연말에 콘텐츠산업 매출액 105조원(2015년 99조6000억원), 국내 관광시장 규모 28조원(2015년 26조5000억원), 스포츠산업 규모 43조9000억원(2015년 41조4000억원),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60.0%(2015년 45.2%), 문화기반시설 수 2649개(2015년 2520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