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토지매매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처럼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데 이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기존 인프라와 잘 연계돼 실질적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자치부·환경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올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는 국가 중점 데이터 22개 분야 전면 개방과 상업 지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민 생애 주기 맞춤 서비스가 이뤄진다. 첨단 재난안전 인프라도 갖춘다. 국가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인재 영입도 추진된다.
◇행자부, 생활속 정부3.0 구현
출생부터 사망까지 필요한 정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출생신고 하나로 양육수당·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 등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자녀 다둥이카드 발급과 전기로·난방비 감면도 가능하다.
맞춤형 대학입학정보 포털도 만든다. 개인 적성·진로·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 비교·분석한다. 분산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한다. 영업·폐업 신고를 통합, 간편창업 서비스도 실시한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휴면 예금·보험 정보 등 20종을 민원24에서 확인한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22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개방정보를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한다. 제공 정보도 31종에서 70종으로 확대한다. 오픈포맷 비중도 40%에서 60%로 늘린다. 데이터 품질등급제를 도입한다. 창업공간, 맞춤형 컨설팅 창업자금, 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결재문서 공개도 6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본인 확인 시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전화번호 사용을 유도한다. 오는 9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협회 등에 권한을 부여해 업종별 민간자율규제 체제를 갖춘다.
688억원을 들여 ICT 기반 스마트행정을 구현한다.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올해 562개, 내년 740개 시스템에 적용한다. 빅데이터 분석 표준모델을 마련해 분산된 데이터를 융합·분석한다. 영상회의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가동, 지방재정을 개혁한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과세 누락과 부과오류도 방지한다.
◇ICT 재난안전 인프라…인사 혁신
ICT 기반 재난안전 인프라가 마련된다. 6월 재난안전통신망 시범망 운영을 본격화 한다. 재난현장 효과적 통신지원이 가능하다. 시범 지역은 강원도 평창·강릉·정선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3월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6월 3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지자체·부처·유관기관·민간단체 재난관리자원을 전산화한다.
신고전화는 긴급 119(재난)·범죄(112), 비긴급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한다. 시범 서비스는 7월, 본 서비스는 10월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상황관리체계도 유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력해 사이버테러·드론 등 신종 위협에 대비한다. 연내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북한 핵활동 탐지 역량을 확대한다. 원전 중대사고 관리 규제체계를 정립한다. 원전 부품·기기 생애이력을 관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해외 인재 영입도 추진된다. 선진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미국서 개최한 해외공직자설명회를 올해는 유럽으로 확대한다. 영입 인재는 두 배 이상 높은 연봉을 지급한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국·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직위 절반 수준인 218개로 늘린다.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우수인재 채용 위한 시험과목 개편, 근무혁신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위한 채용인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과학기술 발전 등 변화에 맞춰 성과평가, 자기계발, 퇴직공무원 지원 등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경제 상생 대한민국
환경부는 신기후체제 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기회로 삼는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외로 확산 가능한 신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 폐열활용 농작물 재배·판매 등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홍천강 꽃길 사례처럼 주변지역을 연계해 관광 명소화한다. 중국 생태마을사업,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을 개도국 수출도 추진한다.
【사진3】국내·외 섬 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탄소제로섬 모델을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개도국 수출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발전 수송 위주의 기존모델에 비산업 부문을 포함해 탄소제로섬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압축천연가스(C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한다. 렌트카, 배달업체 등 전기차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한다. 수소차 세제감면 신설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유료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위탁근거를 상반기에 마련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