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CJ헬로비전 인수·SK브로드밴드 합병에 대한 SK텔레콤의 당위론과 KT·LG유플러스·케이블TV 부당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2월에는 토론회·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
미래부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비롯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접수한다.
제출 가능한 내용은 통신과 방송으로 구분된다. 통신은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주식인수 및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다.
방송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합병 변경허가·승인(방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계획의 적절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
이어 2월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첫째주와 넷째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개적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허가 주요내용(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