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사후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자산운용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부패감시’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적용하는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이 같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비리 소지와 혈세낭비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박 대통령은 “시스템적 부정부패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고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24개 핵심 개혁 과제의 성과를 본격화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초 24개 핵심 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입법이 지연돼서 마무리 못한 과제들도 있고 개혁 성과를 아직 국민이 체감하지 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재점검하고 정책과 홍보가 함께 가는 맞춤형 홍보 방안 마련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행 전략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