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통령 업무보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활력 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올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우선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한다. 2017년 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한다. 올해 511억원 등 12년간 6조8000억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업자 허가 등으로 지속 점검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1인 미디어 기업을 육성한다.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FTA 후속으로 중국·베트남과 FTA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방송프로그램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핵심 산업에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사후거부 방식(opt-out) 등을 법제화한다.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140㎒폭의 LTE 주파수 경매는 4월에 진행하고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