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아도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정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거진 면세점 제도 문제는 상반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3기 경제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지적에 유 후보자는 “경제가 어렵고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매우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며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이노믹스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기 경제팀이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제도는 상반기 대안을 마련해 개선할 의사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면세점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며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소득세 면세자 축소에 동의하느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유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즉각적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경제정책에 집중됐지만 야당은 증여세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정치 중립성 우려도 제기했다.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지적에 유 후보자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사과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