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월 K-ICT 전략 발표 이후 분주하게 움직였다. K-ICT 전략이 조기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9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실행 대책을 구체화했다.
전략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변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16개 K-ICT 산학연 협의체도 가동했다. 규제 개선 등 걸림돌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K-ICT 전략 수립 이후 불과 1년도 안 돼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은 정량적 성과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당장 올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K-ICT 전략 발표 당시보다 국내외 상황이 악화됐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세계 ICT시장은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 지연 등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성장률 감소와 중국 ICT 성장에 따른 점유율 잠식 등으로 우리나라 ICT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K-ICT 전략을 지속하고 ICT 전체에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다. ICT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33%를 차지하는 간판 산업이자,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K-ICT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미래부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망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ICT 시장과 산업에 체화되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전략 수혜자인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체감도 또한 높여야 한다.
ICT 생태계 구성원의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K-ICT 전략은 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추격과 신흥국 도전을 이겨내고 ICT가 진정한 대한민국 경제도약 기반이 될 유일한 방법이다.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ICT 성장률 8% 지속, 수출 2100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K-ICT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적재적소에 혁신이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