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K-ICT 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경쟁력을 회복하고 ICT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ICT 강국이라는 찬사에도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ICT 경쟁력이 이전만 못 하고 글로벌 ICT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ICT를 대한민국 수출 산업으로, 국가 발전 견인차로 만들기 위해 ICT 체질 개선은 물론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K-ICT 전략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당장의 실천 방법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역량을 결집, 참여와 유도를 전제로 한다. 국가 ICT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이륙 단계에 돌입한 K-ICT 전략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상〉 가능성을 현실로
K-ICT 전략은 잠재된 역량을 자극, 정체된 대한민국 ICT가 ‘다시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이라는 K-ICT 전략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성과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9대 전략 산업 중 SW산업 생산은 전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7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수출도 53억3000만달러에서 60억5000만달러로 늘었다. 사물인터넷(IoT) 중소·중견기업 매출도 1조6100억원에서 2조4800억원으로 늘었다.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전년(2013억 원)보다 20%가량 증가한 2623억원으로 확대됐다. 분야별 초기 시장 창출과 전문기업 육성, 시범서비스 모델 발굴 등이 적중했다는 방증이다.
갈수록 확대되는 ICT 융합 발전 기반도 다졌다. 도시·에너지·교통·관광·의료·교육 6대 ICT 융합 사업에 2조 1000억원이 투자됐다. ICT 융합 관련 규제도 17건을 개선하는 등 본격적 이륙 준비를 마쳤다. 체감 효과도 확실했다. 기업 대상 K-ICT 전략 시장체감도 조사 결과 89.3%가 적절하게 수립됐다고 평가했다. ICT 생산·수출 증대 효과는 각각 86.3·82.8%로 나타나 현장에 뿌리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ICT 전반 분위기 전환과 활력 제고는 중소·벤처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전년 633억원에서 지난해 1086억원으로 71.5% 증가했다. 비트패킹컴퍼니는 130억원의 투자를 받아 필리핀과 베트남 등 7개국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스터디도 100억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 ICT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ICT 발전지수에서 전년 2위에서 167개 국가 중 1위를 회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CT 수출도 전년 세계 4위에서 지난해 독일을 제치고 3위로 도약했다.
미래부는 “K-ICT 전략 시행 이후 ICT가 국가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구원투수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ICT가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K-ICT 전략은 고정된 전략이 아닌 ‘롤링 플랜’”이라고 말해, 9대 전략 산업·6대 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시사했다.
<K-ICT 주요 성과>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