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지속 확대와 산업 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조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 “(원샷법은) 우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들어갈 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승인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면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중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조기에 심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 확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신산업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수출 진흥 대책, 신성장동력 확보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하지만 주 후보자 장녀 취업 특혜 의혹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한 주 후보자 책임론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주 후보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