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정부가 나서라

중소기업 두 곳 중 하나는 공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가 아닌 공짜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공개 SW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중소기업 대상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사업을 시작한 2011년 37.85%였던 위반율은 2012년 44.44%, 2014년 48.34%로 늘었다. 올해는 48.38%다.

중소기업 스스로 검증을 요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상황파악조차 안 된다.

공개SW를 활용할 때는 개발자가 규정한 특정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고지, 특허권 포기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천문학적 손해배상 사례도 있다. 공공정보화사업 등에서 발견되면 국제적 망신은 물론 공공시스템 해외수출 등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기업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수백만원이 넘는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공개SW는 국가 SW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개SW 활용률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작 공개SW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선스 관련 대책은 거의 없다. 더 이상 부족한 인력과 개발시간 탓만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라이선스를 검증하고 적발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개SW도 저작권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민간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은 확인됐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