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한목소리

경제5단체가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울산·창원 상의 회장단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고 없이 만나 노동개혁법·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창출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노동계와 야당이 이 법안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노동개혁법안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법안이 아니다”며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이날 부산·경남 지역민방 KNN 녹화차 부산을 방문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동남권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부·울·경 상의 회장단은 예고도 없이 정 의장을 찾아갔다. 상의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전했다.

회장단은 건의서에서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 동남권 경제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위기는 조선, 철강, 화학 등 동남권 주력업종에 집중돼 지역경제인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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