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새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보화가 태동한지 반세기. 정부가 이끌고 기술이 밀면서 발전했다. 전자정부 UN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승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발전지수 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얼마 전부터는 스마트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 우리 생활을 바꿨다.
국민의 정부 서비스 수요도 확연히 달라졌다. 국민은 획일적 서비스 보다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한다.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선제적 행정을 원한다. 국민은 산업화시기에 고착된 부처 중심 칸막이 행정에 신물이 난다.
새로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행정 조직과 관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이 개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자정부로 구현된다.
세계가 산업화 사회에서 벗어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일부 정부는 행정 조직과 관습에서 산업화 사회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책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렀다.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가 나나타났다.
다행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정부3.0’은 새 시대, 새로운 정부서비스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정개혁 비전이다.
정부3.0이 제시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칸막이 없는 협업, 선제적 서비스, 정부 데이터 공개·공유, 민간과 협업 등은 시대가 요구하는 바다.
아무리 좋은 행정개혁 아이디어라도 전자정부 뒷받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3.0 기반 차세대 전자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3.0 행정개혁 비전을 차세대 전자정부로 구현해야 실효성을 거두고 지속가능하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정부3.0 비전을 모두 승계한다. 정부3.0을 보면 차세대 전자정부를 짐작할 수 있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획일적 정부서비스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주축을 이룬다. 개발전략도 현장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민간 역할이 더욱 커진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확대된다.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접점인 지자체 행정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장과 이용자 중심 정부3.0 비전은 지자체 정보화, 즉 지역정보화로 달성된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빅데이터와 IoT를 행정에 접목하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지역주민에 제공한다. 지역정보화가 질병·재난·범죄·체증·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지역정보화가 성공해야 한다. 지역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기업이 들어온다. 지역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 경쟁력이 높아진다.
자치단체장이 차세대 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에 긍정적 마인드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치단체장 지원과 관심 없이는 지역정보화 성공이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초연결사회’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초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 비전은 정부3.0이다. 지자체 다양성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차세대 지역정보화로 정부3.0 행정개혁 비전을 실현하자. 초연결사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ahnms@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