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여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결과 2200여개(17%) 기관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한다.
행정자치부는 10~11월 두 달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만3412개 공공기관 중 98%(1만3150개)가 참여했다.
자율점검 결과 참여 기관 중 83%인 1만1174개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나머지 2238개 기관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개선 필요사항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미흡, 보유기간 만료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등이다. 위법사항은 즉시 개선됐거나 개선 중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개인정보 다량 보유, 관리 취약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관리가 양호한 편이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법 위반 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참여기관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공공기관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한다. 기관별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기관과 주요 시스템에 전문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재근 차관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비정상적 개인정보 관리를 정상화하도록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