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T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1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최근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치이고 기술은 일본이나 유럽에 밀리는 ‘넛 크래커’ 신세가 됐다. 이쪽 저쪽에서 두들겨 맞는 ‘샌드백’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대응책은 19개 미래성장동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테크비즈코리아 2015’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아 미래성장동력 전반을 들여다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 전문가 및 미래 성장동력 사업단장을 초청했다.
◆참석자(가다다순)
구혁채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장
배진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PM
송기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호 지능형반도체 추진단장(한양대 교수)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자동차기술연구본부장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
사회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부장
◇사회(박희범 전자신문 전국부장)=애플 아이폰 얘기를 많이 해왔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술을 모아 개발한 창의적인 제품이다. 그러다보니 시장 점유율도 높고 마진도 좋다. 그런 기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것이 미래부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본다. 우선 우리가 처한 상황부터 정리해보자.
◇장석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리는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엔 R&D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정책으로 줄곧 성장해 왔다. 무역도 1조달 시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엔 성장세가 ‘S’자형 성장커브 상단에 이르러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성장과 무역도 성장세를 멈추고 횡보를 하고 있다. 재도약과 퇴보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지난 2~3년 전부터 중국 영향을 받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제조업 역사상 매출 감소세를 보인 적이 없으나 지난해 처음 감소됐다. 영업이익률도 과거 10% 이상에서 4%로 줄었다. 더 중요한 건 잠재성장률이다. 1960~1980년대는 6~7%였는데 계속 감소해 지금은 2% 정도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마이너스다.
돌파구는 기술이다. 초기엔 잘 따라 갔으나 최근에 이르러 R&D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장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과학기술이나 산업기술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 획득도 좋지만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혁신에는 두 개 그림이 있다. 돈을 투자해 기술이나 특허를 얻어내는 것이 한 개의 그림이다. 마치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절반 정도다. 기술이나 특허를 기업들이 활용해 물건을 만들고 공정을 혁신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 뒷부분이 잘 안되고 않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전체상황이 이렇다면 왜 이 과정에서 미래 성장동력이 필요한지, 융합기술이 왜 필요한지, 기술사업화와 융합이 왜 필요한지 알수 있을 것이다.
◇이재관(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자동차기술연구본부장)=자동차가 요즘 주력산업 쪽에서 말하는 샌드위치 상황이다. 선진국하고 중국 중간에 있다. 우리가 자동차 톱5 생산국이 되고 보니 고도로 견제를 한다. 안전이나 환경 등으로 장벽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카 쪽에서도 유럽신차평가프로그램 유로엔캡(EuroNCAP)이 첨단운전자지원장치(ADAS: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있고 지역별로 공동대응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다른 나라 투자도 엄청나다. 더 무서운건 중국이다. 단편적으로 자동차 세계생산 1위가 중국이다. 연간 8800만대, 세계시장의 거의 4분의 1을 중국에서 만든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같은 공장이 중국에 170개 정도 있다. 중국이 그동안은 규모로 시장을 주도했는데 최근엔 해외선진업체와 M&A로 기술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다.
올해 북경모터쇼에서 가격은 우리나라 동급모델 대비 20% 이상 저렴하지만 상품성은 두루 갖춘 중국 독자모델이 선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해 생산할 수 없는 엄청난 벽을 느꼈다. 자율주행 분야도 중국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시험주행도 100㎞ 이상 먼저 했었다. 최근에는 IT업체까지 가세해 투자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사회=우리나라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부 성장동력에 대해 들어보자.
◇구혁채(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장)=미래신기술 전략을 다른 시각, 창조경제 차원에서 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해왔고 그때도 ‘넛 크래커’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실제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걸 체감한다.
중국, 유럽 등 대외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내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에선 그동안과 다르게 민간주도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국가가 끌고갈 과제를 도출해 보자는 취지에서 2013년 미래성장동력 발굴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래부에는 13개 분야 과제가 발굴됐고, 산업부에서도 13개 과제를 내놨는데 유사한 부분을 통합해 총 19개 성장동력을 도출했다.
몇 개가 중요한게 아니라 관건은 정부와 민간의 총역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다. 미래부나 산업부, 국토부 등 13개 부처청이 참여하고 있으나 정부쪽에서 미는 정책으로는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투자를 어떻게 유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성장동력 사업이 내년 3년째다. 우리나라 R&D 예산 증가는 0.2%지만 성장동력 부문은 9.1%다.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투자를 민간에서 받아 승수효과를 내는 것이다.
◇사회=기업에서는 정부 성장동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홍창우(이노비즈협회 전무)=정권마다 공통점이 중소기업 균형 발전과 투자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사실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한 중소기업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R&D 자금이나 인력 지원 등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기다.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이나 영화는 세계적인 것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지원없이 자생적으로 이겨나간 사례다. 이런 사례를 보면 정부의 초기 드라이브 정책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가게 놔두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부처에 바둑 지원과가 없어서 그렇다고들 한다.
초기 드라이브는 정부가 해줘야겠지만 기업에 재량권을 주는 것은 어떤가. 자금 지원과 더불어 우수인력 배분, 인프라 확대 등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체계으로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진우(한국지식재산전략원 PM)=사물인터넷(IoT), 통신, 방송 쪽은 우리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아직 모자란 부분도 있다. SW나 딥러닝, 빅데이터, 핀테크 등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책지원이 싱대적으로 소홀했다. 특허분석 결과로 보면 우리 경쟁력은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 R&D 예산이 강력하게 지원되지 않았던 SW 등은 기업들이나 연구소 특허 마인드가 달랐다. 거의 특허 출원이 없었다. SW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잘하려면 지식재산에 관련한 것들을 함께 끌어 올려줘야 한다.
일본 소니는 제조업 기업이 안좋은 상황이어도 라이센스로 돈을 번다. 중국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 상대가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은 한국엔 특허출원 안해도 중국에선 한다.
성장동력 부분에서 특허를 보면 일부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안타까운 수준이다. 제조업 등이 중국으로 모두 넘어갔을 때 권리를 보호해줄 건 지식재산뿐이다.
통계를 보면 특허 한건 당 R&D 예산이 보통 20억원 정도 된다. 대개 특허 유지기간이 7년 정도라고 보면 전체 20억원 예산대비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2%, 400여만원 밖에 안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재권 정책을 펴가야 할 것이다.
◇송기봉(ETRI 책임연구원)=미래성장동력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있다. 정책개발과 이행단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2년 이상 걸린다. IT 같은 경우는 6개월~1년 만 손놓고 있으면 못따라간다. 좋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성장동력이 원래는 10년 이상 국가 먹거리 창출을 하는 것인데 실제는 5년 단기성과 같아 보인다. 결국에는 5년만 투자를 하게되면 그다음 남은 5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성장동력 모델이 보여지면 좋겠다.
여태까지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기존 기술을 이용한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기존 기술이 아닌 것들도 있다. 없는 기술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서 끌고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송용호(지능형반도체 추진단장)=미래성장동력 사업을 시작한지 거의 2년 정도 되었다. 국가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임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래성장동력 사업은 R&D, 산업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능형반도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지능형반도체(시스템반도체)로 구분되고 메모리반도체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 정도이며 그나마 4%는 대기업 실적이다. 시장 규모는 지능형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4배 정도 크지만 현재 성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최근 언론에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2위 국가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국민과 정부는 민간 기업이 모든 반도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는 민간이 자립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2016년 지능형반도체 정부 투자 예산이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간 역량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정부 투자는 필요하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인력양성 같은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인력양성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 과거 10년여 동안 예산 규모가 거의 10분의 1로 줄었다.
◇사회=성장동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한다.
◇구혁채=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한 과제는 기획 기간이 길다. 그런데 성장동력은 현실적으로 예타할 시간이 없다. 성장동력이 5년 단기목표를 갖고 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물론 5년 이후를 내다보는 사업도 있다. 기후변화나 바이오 등이 있다. 부처가 기존사업을 예타없이 쪼개서 다 하고 있다. 이를 묶어서 효율화시키겠다는 노력을 관계부처가 함께 해야 한다. 사실 지난 6개월간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세부과제까지 분석하고 있다. 이달 중순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걸 토대로 기존 사업을 재편해서라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인력 문제는 지난 10년간 주력산업이 바뀌지 않으니 인력이 그대로 가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인력을 키워야겠지만 교육부를 통해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퇴직인력 활용이나 외국인 투입 등 처방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성장동력 방향 19개 분야는 너무 많다. 그룹핑을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전략적, 선택적으로 투자를 차등화해야 할 것 같다. 아울러 정부 투자는 R&D 사업을 체계화해서 성장동력을 전담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예산편성 꼭지를 가져가게 할 것이다. 투자를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민간에서도 투자모형이 쉽게 보이기에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이나 재정 이외에 규제가 중요하다. 최근 핫한 이슈가 자율주행차 규제다. 풀어달라고 해도 안풀린다. 규제를 개정해 나가면서 풀어보자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기적으로는 찾아야 한다.
얼마전 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3km 주행시켰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행을 할수 없지만 제한된 곳에서는 할수 있다. 이 같이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규제 푸는 노력과 동시에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도시나 지역을 선정해 월별로 하루 이틀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규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석인=연구자로서 성장동력을 참여정부때부터 관여해왔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이미 전력반도체 R&D를 해놨다. 디스플레이는 요즘 가장 뜨고 있는 OLED 핵심소재 기술을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잘나간다. 전기자동차 리튬이온전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리튬이온에 지난 2004부터 4년간 157억원을 투입했다.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예타 과제가 들어와 있다. 장기로 갈 건 가되 고양산 단계에 도달한 과제의 경우 실증 시범사업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상에서 정부에서도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부처간 성장동력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뭘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런 구조다.
규제는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터줘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 때에는 이미 장비규모 등에 대한 계산이 다 나온다. 공고나 상고 인력을 키워 정부가 투입을 해줬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급변하는 첨단산업 인력을 정부가 계획해 시도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실업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 이제부터는 기업의 미래유망분야 인력확보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졌다.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정부가 유망하다고 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투자하고 있는지 봐라. 도전정신이 없다. 기업가 정신이 없다. 아이폰의 경우 핵심기술은 과거 정부가 개발해 둔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 기업이 있는 자원을 찾아 한 것이다.
정부는 할 만큼 했다. 특허도 많이 등록해 놨다. 이제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특허를 활용해서 기업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규제부문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기존 기득권 층이 새로 개발된 기술의 확산과 사용을 고의로 방해하는 기술차단(technology blocking)과 그로인한 생산자원 부문간 미스매치와 유휴화의 문제이다.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테크놀로지블로킹이 있을때 자본과 인력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묶일 수밖에 없다. 이걸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
◇이재관=정부가 미래성장동력을 시대에 맞게 잘 만들어 놨다. 이제 이게 국민이나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뿌리부분으로 잘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사업화와 상용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에는 힘과 사람을 모았는데 지금은 기술을 모으고 산업을 융합해야 한다. 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실증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 R&D가 완제품 중심으로 지원이 많이 이뤄졌었는데 앞으로는 안을 들여다 봐야한다. 자동차도 부품이나 서비스 부분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강소기업이 이걸 해야 할 일이다. 정부도 이 부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먹거리를 가져올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도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홍창우=과거 일본이 고기술, 중국은 낮은 인건비였다. 지금은 두나라 다 고기술, 저 인건비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넛크래커가 아니라 기업들이 프레셔 느낌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이를 이겨나가려면 강소기업을 많이 키워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면 1~9년 성장, 9~17년은 느린 성장을 한다. 이를 극복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일본 공무원은 해외나갈 때 자국 기업 판로개척 등을 엄청나게 한다. 그런 노력을 우리도 해야한다.
◇배진우=기업을 분석해보니 미래 먹거리를 찾으면서 국내 대기업이 특허 등을 애플이나 구글처럼 그냥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결론이 나오고 그리 하더라. 웨어러블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가 특히 그렇다. 반대로 국가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을 볼 때 그간의 각 부처 노력과 권리화되어 있는 결과물이 있다. 맨땅에서 할 것 없고 그걸 잘 찾아서 씨를 뿌리면 될 것이다. 그 기반이 되는 지재권 등이 있을 것이다. 시장 플랫폼을 잘 정리해 준다면 충분히 미래성장동력사업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미래부에서 성장동력 기획을 보면서 특허부분도 같이 봐 줬으면 한다.
◇송용호=미래성장동력의 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 좋은 아이템들이 발굴되었고 이들이 국가 미래 성장에 실질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미래성장동력 사업은 R&D,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입체적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든 산업 핵심은 인력이 아닌가 한다. 특히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력 중요성은 매우 높다. 정유 산업은 원유라는 재료가 필요하듯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은 연구개발자의 지적자산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다수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지적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인력 수요도 매우 높다. 요즘 많은 산업 영역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틀을 깨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 전략을 만드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이다. 산업별로 수립된 계획에 맞추어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구혁채=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높아져야 하고 사회를 바꾸고 개혁시켜야 하는 틀로 본다. 지혜를 모아 산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