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봉제 확대 ‘사기 진작’ 계기 삼아야

정부가 2017년까지 연봉제 대상을 기존 4급 과장 이상에서 5급 사무관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쌓이면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았다.

5급 사무관 이상 연봉제 도입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봉제 전환이 되면 국가 일반직 기준 연봉제 대상은 현 4.5%에서 2017년 15.4%로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에 연봉제가 도입된 때는 1990년대다. IMF 체제 이후 연공주의를 탈피, 성과와 임금을 연동해 강력한 동기 부여를 통한 조직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100대 기업의 70% 이상이 연봉제를 시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연봉제는 1998년에 입안돼 1999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배경도 민간기업과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같이한다. IMF 체제를 극복하고 보다 건실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솔선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도입된 것 중 하나다.

정부는 성과급 확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고위공무원 기본 연봉을 동결한다. 절감한 예산은 전액 성과 연봉에 투입된다. 궁극적으로 계급이 아닌 직무·직책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화해 성과를 평가해 보수 측면에서 확실하게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성과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연봉제 도입 성공은 언감생심이다. 조직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과평가 툴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한 잣대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고 심부름꾼이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의기소침해 있는 이들에게 연봉제 도입을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심어줘 직무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