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이하 해외 링크사이트) 5곳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튜브·데일리모션·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가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해외 링크사이트는 일반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불법 저작물 링크 제공 외에 다른 기능이 없었다. 많게는 9만여 건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에게 제공해 왔다. 해당 사이트 안에 25개 이상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 숫자가 2013년 56개에서 지난 8월 기준 92개로 늘어나 그동안 민관 협력으로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합법 콘텐츠 온라인 유통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적 수단”이라며 해외 링크사이트 접속 차단 이유를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