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자율성 강화에 큰 도움

하반기 본격 시행된 검사·제재 개혁 방안이 금융권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3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웅섭 원장과 검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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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검사부장들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변화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개혁 방안이 올바른 검사관행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금융회사 검사부는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 수행자로서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만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검사·제재개혁의 성공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금융사 검사부장들은 종합검사 축소 대신 상시감시 및 부문검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종 기능별 검사 등 중복검사 부담이 있으므로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료 제출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사시 타금융사의 우수 업무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금융회사 자체점검 요청시 사전적으로 점검내용 및 방식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금융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유의, 개선 등 비교적 경미한 제재사항까지 자세히 공시해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 등 부담은 덜어주고 금융회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시정·개선한 사항은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시 충분히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검사·제재 관행 개선에 충분히 반영해 금감원 내 업무프로세스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금융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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