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국민 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
포럼에서는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정책 추진현황이 소개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현행 기술규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산업·과학기술 연구기관 및 기업과 산업별 협회와 단체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술규제정책포럼은 민간전문가와 피규제자가 참여해 기술규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