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되, 마지막까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3자협의체는 포기하고 당정협의체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준 동의안을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18일까지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야당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18일 당일까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연내 한중 FTA 발효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압박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야정협의체 합의 이후에도 (비준안이) 외통위와 본회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연내 발효를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우선 18일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도 처리 시한인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여당 요구만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 김성태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