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이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최근 특허 범죄는 최첨단 디지털산업과 기존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모 중소기업 전직 대표는 국책과제로 수행하던 연구자료 3건을 빼낸 뒤 특허를 출원하고 경쟁회사까지 설립했다. 이 기술은 정부출연금 4억 9천만원을 받은 A사가 덴마크 회사에 이어 전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같은 해 6월 신발 밑창 특허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납품한 연구원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술이 유출된 회사는 3년간 4억원을 투입해 특허기술을 개발했으나 기술유출로 인해 10억원의 피해를 봤고 5년간 100억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8월에도 경쟁사가 개발한 기술을 빼내 특허 등록한 제조업체 대표와 기술팀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경쟁사와 똑같은 신형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25억여원어치를 납품했다.
이처럼 지능화·고도화된 특허 범죄가 날로 늘어가면서 검찰이 조직을 정비해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9년 특허 관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특허 전문가를 채용해 대응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대전지검을 지식재산권 전문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는 등 한층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무죄를 가리기 어려운 난해한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지켜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다.
특허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특허범죄는 수사개시부터 기소시점까지 2년 넘게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해 파산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16일 현판식을 한 ‘중점 검찰청’은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 2명을 지원받고,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상표·디자인·기계·화학·전기 등 전문 특허조사관 6∼8명을 파견지원받아 팀을 꾸린다.
대전지검은 또 내년 2월까지 해당 업무를 총괄할 ‘특허범죄조사부’도 신설할 방침이다.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보내온 사건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특허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범죄 혐의가 중한 사건은 특허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직무대리’ 형태로 기소하게 된다. 재판은 피고인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
한국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국가이지만,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지난 2010년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58개 나라 가운데 32위에 그쳤다.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건수는 2010년 1만3872건에서 2011년 1만4430건, 2012년 1만474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3년에는 1만3014건, 2014년 1만1981건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올 10월까지 1만1801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전문수사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중점검찰청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중점 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대전지검 구성원의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이 특허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유치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특허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이 특허심판 또는 소송결과에 의존해 온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가운데 법·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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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