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개 건물당 인입선을 1개만 설치해야 하는 등 공중선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공중선 정비 비용 절감을 위해 1개 공중선 정비 구역을 통합 정비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공중선 정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전주 위에 난립된 전력·통신·케이블 등 공중선을 정비하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투자계획 재수립·투자규모 확대△공중선 난립·재난립 방지△지중화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 실행 방안을 결정했다.
우선 공중케이블 설치 기준을 강화, 공중선 난립과 재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1건물·1인입 원칙을 적용, 무분별한 공중선 설치를 최소화한다. 사업자가 공중선 철거 내역을 기록하고, 전파관리소가 철거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할 경우에 상호 정산하는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공중선 정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사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 정비구역을 1개 사업자가 담당하는 방안,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사업자별 개별 정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사업자와의 협의해, 실행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선 정비 대상 지역도 인구 50만 이하 도시로 확대된다. 정부는 동계올림픽을 앞둔 평창 등 공중선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3000억원 이상을 공중선 정비에 투입했지만, 투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보다 전체 예산 규모와 연도별 투입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중케이블 지중화 활성화를 위해 비용 효과적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하고, 지중화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 협업이 중요하다”며 “‘공중선 정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매년 부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선 정비 개선방안(자료 : 국무조정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