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월 결제한도가 50만원으로 높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는다.
안에 따르면 현행 30만원 한도 월 결제액이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 한도를 높이는 대신 판 베팅한도(3만원)와 일일 손실한도(10만원)는 그대로 유지했다. 한 번에 3만원 이상 베팅이 불가능하며 하루 10만원 이상 잃으면 해당 일 게임 접속이 금지된다.
2500원 이하 불법환전 우려가 없는 이른바 ‘소액방’ 게임에서는 ‘이용자 상대방 선택금지 예외적용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방에서는 무작위로 선택되던 상대방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문화부는 “불법 환전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기별로 갱신하도록 한 본인확인은 연 1회로 횟수를 줄였다. 게임업체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도 추가했다. 개정안 핵심은 월 한도는 높이고 판 한도(3만원)와 일일 손실한도(10만원)는 그대로 둔 것이다. 웹보드 게임업계 의견 중 일부는 받아들이되 사행성, 과열 방지를 위한 ‘쿨링오프’ 장치는 유지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문화부가 규제 완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계정도용 등 위험이 존재하는데 일일 한도를 풀어 놓는 것은 부담이라는 시각이다. 웹보드 업계 관계자는 “운신의 폭이 늘어난 것은 환영하지만 이용자 불편이 여전한 점은 아쉽다”며 “시행령 개선안 상세 내용을 보고 영향력을 평가하면 매출 개선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 일몰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불법환전 우려, 과도한 지출 등이 규제 배경이다. 규제 시행 이후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게임즈, 엠게임 등 주요 웹보드 게임사 매출이 많게는 70% 이상 줄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에 따르면 지난해 웹보드게임 시장에서는 2012년 대비 연간 5000억원 이상 매출이 줄었다. 웹보드게임 매출이 급감하며 재원을 잃은 게임사가 온라인, 모바일게임 투자를 줄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는 카카오가 다음 달 론칭하는 모바일보드게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카카오는 선데이토즈, 조이맥스, 엔진, 파티게임즈와 함께 ‘맞고’를 소재로 한 모바일 보드게임을 론칭할 계획이다. 2015년 한 해 성장세가 꺾인 게임사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화부는 개정안에서 규제 일몰 기한을 오는 2018년 2월까지 연장했다. 카카오 모바일 보드게임 관계자는 “웹보드 규제가 다소 풀어지고 카카오가 모바일 보드게임에 진출하며 전체 웹보드 시장 파이가 다소 커지질 것”이라면서도 “웹보드 게임 게임성을 누르는 규제(일 한도, 베팅 한도)가 있는 이상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표/ 게임법 웹보드 시행령 개정안 변경 내용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