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무상보증수리를 보장한다. 기업이 대체부품 인증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험기관을 늘리고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번호 위조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대체부품은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납품업체나 독립 부품업체가 독자 상표로 생산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제품 출시가 2개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했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체부품이 고장 원인일 때에만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증 책임을 제작사에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발의됐다.
보험수리 시 인증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민원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 불만에 대응한다. 디자인권이 설정된 부품은 자동차 제작업체와 부품업체 간 합리적 실시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돕는다.
업체가 수월하게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증 시험기관을 확대해 병목현상을 없앤다. 시험 항목 중 해외 인증기관 성적서로 확인가능한 사항은 해외 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인증번호를 위조한 모조품 유통을 방지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과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고 “연내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 공식출범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