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육성, 기업 수익성 확보부터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시스템통합(SI) 중심 사업구조를 탈피, 물류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반도체모듈, 태양광 등 신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은 장려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이면에는 국내 SI기업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어 있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신사업 중심 사업영역 재편은 전통적인 SI사업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외형적으로는 2013년 개정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시행 이후부터지만 대기업은 공공SI 불참 검토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수익성이 문제였다. 반발도 있었지만 삼성, LG, SK는 공공시장을 내놨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중견업체가 들어왔다. 하지만 공공사업을 수주한 중견서비스 기업은 어려움에 빠졌다. 과제를 수주해도 남는 게 없었고, 이는 협력업체에 대한 ‘마른 수건 짜기’로 이어졌다. 인건비도 남지 않는 과제 수주가 문제였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최저가 입찰은 여전했다. 중견·중소기업은 수익성 없는 공공SI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입찰조차 안 되는 프로젝트도 나왔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대형 IT서비스 기업 성공은 당국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열악한 시장구조를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SI사업이 성공하고, 참여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업에 수익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품질이 좋아진다.

SW산업은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슈다. 해법을 찾은 정부는 없다. SW를 육성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중소 IT기업 육성이라는 법 개정 목적을 이루려면 적어도 인건비와 회사를 운영할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 몫이다. 공공기관 SW 사용과 발주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