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목표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ODA 비율은 0.13%로 OECD DAC 회원국 평균(0.29%)보다 0.16%포인트 낮았다. 또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 간(10~14)간 ODA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ECD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2%)을 기록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 과정에서 적절한 ODA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라며 “오늘 마련된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기본 원칙으로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해 원조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 문제점을 발굴·개선한다. 사업 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내실화도 도모한다. 또 ODA 사업에 시민단체, 학계,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 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 활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 지원으로 인도주의 성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