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종걸원내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하는 ‘과학기술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임금피크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현장 목소리를 당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미방위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길돈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전문위원 등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금피크제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공계 출신들이 과학기술연구기관에 들어가려면 학위 등으로 인해 7~8년이 늦는다”며 “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지난 40여 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IMF 이후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감수해 왔다”며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자 사기를 꺾고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을 막아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노사합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원 찬반투표나 기명 동의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38개 출연연과 특성화대학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구원들의 월급 보수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산 다합쳐봐야 1년에 70억원에 불과하다”며 “과학자 전체 자존심을 흔드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수록 투자를 더 해서 미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사위원장과 이 원내대표는 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