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DI
소프트웨어(SW)·회계 등 전문서비스 분야 대기업 수직 계열화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국회에서 청년위원회, 국회경제정책포럼과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KDI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국내 25~29세 남성 실업률은 1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7%를 웃돈다. 일본(5.6%), 미국·영국(7.4%) 등보다 높다.
구직자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탓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KDI는 지적했다. 실업 증가가 대졸자에 집중되지 않고 전 학력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 공급이 아닌 일자리 창출 부진이 청년 취업난 악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격차가 큰 것도 취업률 하락을 야기했다. 청년 구직자로서는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나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차이가 큰 탓에 취업을 연기하는 실정이다. KDI는 청년층이 취업기회가 부족하고 기대를 충족시키는 취업기회가 없어 ‘직장탐색’을 지속한다고 분석했다.
청년층에 양질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류·금융보험·교육·보건의료·관광·콘텐츠·SW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요구된다. 7대 산업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13년 26.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는 3.4%에서 3.2%, SW는 0.9%에서 0.8%로 각각 낮아졌다.
KDI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 집약적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국내 지식서비스업은 내수 시장에 안주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SW·회계·광고 분야는 대기업 수직계열화 체제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서 뒤졌다. 경쟁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KDI는 △인프라·세제·R&D 등 지식서비스 발전 지원 기반 마련 △전문서비스업 경쟁 강화를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 △기업 진입·퇴출 활성화로 역동적 기업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GDP 대비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지출 비중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1년 기준 영국(0.68%), 미국(0.32%), 일본(0.28%) 등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에 비해 우리나라는 0.27%에 그친다.
최경수 KDI 연구부장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서비스업이 규제와 수직계열화를 벗어나 경쟁적 생태계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법안에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