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사업 예산이 대부분 줄어든다. 안그래도 적은 공정위 사업 예산이 더 축소돼 불공정 거래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6년 세입·세출(안)’에 따르면 내년 공정위 총 예산은 올해보다 12억5000만원(1.2%) 늘어난 1052억2300만원이다. 인건비(25억7600만원 증가)와 사업경비(2억600만원 증가)는 늘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15억3200만원 줄어든다.
단위사업별로 경쟁촉진 예산은 6.1%,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예산은 7.8% 깎인다. 소비자 후생증진 예산도 0.7% 줄어든다. 인건비가 늘지만 대부분 호봉승급분과 한국소비자원 인력 확대에 쓰일 예정이어서 공정위 정원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세부사업별로는 ‘독과점 시장 환경 개선’ 예산이 5% 줄어든다. 독과점 시장 행태 개선, 신고포상금제 운영, 지식재산권 남용 대응 강화에 작년보다 5400만원 적은 10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공정위가 역점 추진 중인 ‘하도급 분야 거래행태 개선’ 예산도 11.4% 깎인다. 가맹·유통 분야 거래행태 개선에는 올해보다 3.2% 적은 5억7500만원을 투입한다.
소비자 사업 예산은 줄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사업에 올해보다 22.2% 적은 4억6500만원이 배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출연금도 0.5% 깎인다.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과 ‘소비자 보호 인프라 운용’ 예산은 올해와 같다.
‘카르텔 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33.6% 줄어든 6억6100만원이다. 디지털조사센터 구축이 완료돼 내년부터 운영비만 반영한 영향이 크지만 카르텔 환경개선 예산도 4.9% 줄어든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 추진’ 예산은 동반성장협약 평가시스템 고도화 작업 완료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만 필요해 전체 사업비는 9.2% 줄었다.
원래부터 적은 사업 예산이 내년에 더 줄어들며 활동 위축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내년 신규 추진 사업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원 확대가 더딘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내년 공정위 세입 예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 세입 예산은 대부분 기업 등에서 받는 과태료·과징금이다. 과징금이 올해보다 약 1340억원 줄어 내년 세입 예산은 5232억4500만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사업예산 축소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입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사업예산 축소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