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기밥솥, 10㎏ 이하 세탁기, 500리터 이하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부품 시장 개방 효과가 예상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선형철폐 방식을 도입했다. 선형철폐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고 최종 연도에 관세가 없어지는 구조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중 FTA 정식서명에 이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10년 관세 철폐 품목이 60개로 가장 많다. 에어컨, 냉장고(500리터 이하), 공기청정기 부분품(가정용), 진공청소기, 믹서 및 기타 착즙기, 난방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밥솥 등이다. 즉시철폐 품목은 비가정용 공기청정기 부분품이다. 컬러TV, 접시세척기, 커피메이커 등 41개 품목은 양허 품목에서 제외됐다.
한중 FTA로 그간 우리 수출기업 고충이었던 비관세장벽이 낮아진다.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울러 상품 반출에 관해 전자적 서류 제출, ‘48시간 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은 간소화된 별도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 통관 소요시간 단축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활용·대응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먼저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에서 유망 가전 품목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등을 수시로 열어 수출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11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아시아전자전(AEES) 등 전시회 참가 지원비를 현 30~40%에서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은 AEES에 총 40개사가 참가해 1억달러 규모 상담실적을 올렸다.
온라인을 활용해 중국 수출 확대도 적극 돕는다. 중국 내 온라인 쇼핑과 해외 상품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역직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중화권 대상 한국제품 종합쇼핑몰 판다코리아 등으로 중국 진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대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개설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 한국관을 개설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 피해를 막고자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기술 차별화 지원을 강화한다. 베스트 소형가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소형 가전 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무선안마기, 공기청정제습기, 물필터 청소기, 온수매트, 블루투스 스피커 등 11개를 베스트 소형가전 지원 품목으로 지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 구성에도 힘쓴다. 대기업 중심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 아이디어·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과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달 초 미래형 융합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전자IoT협업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대중소 협업 인프라 구축 △기업 현장 전문 인력 양성 △국제표준 논의 공동 참여 △제조 유휴설비·장비 활용 지원 역할 등을 수행한다.
업계가 중국 시장에 연착륙하도록 현지 소비자 기호에 맞춘 특화형 제품 개발, 넓은 영토와 대규모 인구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제품 개발과 유통망 확대를 유도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