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 일자리 5만개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병사 봉급을 15% 높이고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 3000여명 늘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병사 봉급을 15% 올려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 재취업 일자리 5만개 창출 사업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창업프로그램 운영에는 2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 660억원 예산을 반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늘어난 521억원을 편성한다. 여성·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509억원을 반영한다.
연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 지원 기간은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원 재정을 출연한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0.5~1.2%포인트 인하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 190억원 늘린다.
이밖에 △재외공관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 147억원 증액 △인도 등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원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건조 펀드 조성 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 신규 반영 △참전·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 부분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개혁, 민간 투자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