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상회담’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설전이 벌어졌다. 미국 대표인 타일러와, 중국 대표인 장위안이 각각 모국이 특허 1위 국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답은 무엇일까.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장위안이 옳다. 중국은 2011년 이후 4년 연속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된 국가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출원된 특허는 총 92만8177건이다. 2004년 13만384건에 비해 10년간 무려 7배 이상 출원 수가 급증했다.
중국이 특허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2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인구 1만명당 4건에 불과했던 특허 보유건수를 2020년에는 14건까지 3.5배 늘릴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심사 방식도 최적화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동시에 저품질 특허 검사 역량을 강화해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대비한다. 중국 기업 간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는 같은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ZTE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우세산업 등 중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침해 사건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행정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벌금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출원인도 동등하게 보호한다.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다.
기업도 특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SIPO에 등록된 샤오미의 특허는 1489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2년 이전까지 샤오미가 보유했던 특허가 3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 만에 42배 넘는 성장을 한 셈이다. 화웨이도 무서운 기세로 특허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14년 잠정 출원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웨이가 3442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최다 특허 출원 기업에 올랐다.
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