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이제 필요한 때”라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 형평성 강화,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공황 당시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던 미국 정부는 기업에 특혜를 베푼 게 아니라 조세 정의와 형평을 선택했고, 그 결과 대공황을 탈출해 ‘팍스 아메리카나’ 전성기를 누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세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더이상 (조세를) 움직일 수 없다는 고집은 경제정책을 유능하게 운용하는 나라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국 법인세 실효세율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 22.1%, 영국 25.5%, 미국 22.1%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과 일본의 저명한 기업은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조세정의,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며 “10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이번 정부 출범 후 지속 감소했고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대기업 자금 가운데 186조원의 비자금 조성, 탈세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원비리, 자원외교 문제 등과 관련해 곳곳에 (비자금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야당이 눈을 감는다면 야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는 사이 서민 빚만 늘었다”며 “온갖 재벌 특사를 해줘도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았으며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오히려 28%를 찍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