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실 지적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기한 45건의 문제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부실 논란이 확산되면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정책처가 추경 사업 4건중 1건꼴로 부실하다고 언급했는데 대부분은 큰 의미없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145개 추경 세부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평가했다.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렵고, 다른 16건은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는 지출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송 실장은 지적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555억원을 책정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가 내년 11월까지인 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 반영 필요가 없다는 예산정책처 지적에 “25%에 불과한 비축물량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1000억원)은 지원대상 확대와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지적을 받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세입경정 등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해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16건은 구체 집행계획이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4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융자사업은 지원 대상·규모, 대출 한도·금리 등 구체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 사업은 안전성을 강화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당연히 고려해 편성한 만큼 무의미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실장은 “예산정책처가 검토보고서를 만들때 각 부처 의견 받는데 여기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기재부 예산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으면 하는 점은 아쉬웠으며 예산정책처도 검토보고서를 급하게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입경정 지적에는 “세계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게 바뀌며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메르스로 타격을 받아 최근까지도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 시기를 두고는 “7월말까지는 통과 될 것”으로 자신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