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 정책을 하반기 잇달아 발표한다. 벤처, 관광, 청년고용, 수출,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허브 관련 정책이 공개된다.
정부는 다음 달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내놓는다. 해외 거주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온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를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8월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 다변화, 중간재 고부가 가치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중심지로 만든다는 ‘중장기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성과분석을 토대로 민간 금융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별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6월 말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연말까지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며 성장률·고용·물가·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상반기 사업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사업을 정리·축소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거시지표 전망치에 대한 조정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가 부양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